[무언설태] 민주, 前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법 발의..'입법폭주' 중독?

[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 등 그동안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던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추가한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 평산마을이 우파 단체의 잇단 집회로 몸살을 앓자 법으로 막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친문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는데요. 일상의 삶을 방해하는 과잉 집회를 무리하게 계속하는 단체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고 행동을 중단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 보호를 위해 서둘러 법까지 바꾸려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혹여 ‘입법 폭주’에 중독된 것은 아니겠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협치하려면 항상 여당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 후보자에 대해 “참 눈치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 후보자가 당장 물러나야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장관이 산업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이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