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다름없던 文정부 일자리.."혈세로 급여 지급한 꼴"

세종=양종곤·신중섭 기자 입력 2022. 5. 17. 17:52 수정 2022. 5.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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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국립대에서 불이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기간 6개월, 실직 후 4개월 등 최소 10개월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자에게 일차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옮아가는 식의 지원 사업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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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업을 뛰게하자] 1부. '다이내믹 코리아' 기업에 달렸다
<4> 노동개혁 고삐 죄어라 - 친노동정책 5년 후폭풍
매년 20조~30조 들여 임시직 양산
겉으론 일부 고용지표 개선했지만
반년 일하고 실업급여 수령 악순환
고용유지율도 2020년 37%로 '뚝'
디지털 접목 양질 일자리 창출 시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서 일자리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A 씨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국립대에서 불이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을 했다. B 씨는 라텍스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있는지 측정하는 게 주 업무다. C 씨는 서울시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홍보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의 현실이다. 일자리를 늘렸다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에는 포함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임시 일자리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임시 일자리에 구직자가 몰렸다는 점이다. 실직자에게 주어지는 구직급여(실업급여)까지 상당 기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시 일자리는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를 낳는 결과로 이어졌다. 임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2만 명에서 2020년 3만 1000명으로 55% 급증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기간 6개월, 실직 후 4개월 등 최소 10개월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20조~30조 원을 들여 임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늘면서 고용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문재인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경영계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임기 내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임시 일자리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24개 부처의 일자리 사업 145개 가운데 우수 등급은 14개, 양호는 81개, 개선 필요는 36개, 예산 감액은 14개로 나타났다. 2020년에만 33조 6000억 원이 투입된 재정 일자리 사업 10곳 중 3곳은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셈이다.

더구나 고용 유지율은 2019년 51.3%에서 2020년 37.8%로 크게 떨어졌다. 고용 유지율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 이내에 민간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고용 유지율이 급락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자에게 일차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옮아가는 식의 지원 사업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크루트가 지난해 11월 20~30대 회원 636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정규직 확대와 같은 질 좋은 일자리 구축’이 62.7%로 가장 많았다. 취업문을 넓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28.6%)는 답변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취업 지원 제도 확대(면접 지원 등)’는 4.6%, ‘채용박람회와 같은 취업 컨설팅’은 1.6%에 그쳤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결과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부분 공공 일자리는 몇 시간 일하면 끝나는 식으로 연속성이 없다”며 “몇 시간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로 본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질이 낮은 일자리라도 직접 노동과 디지털 기술이 합쳐지면 질이 높은 일자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양종곤·신중섭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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