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임명 반발.. 한덕수 인준 불투명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은 부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해놓고 한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들 둘러싸고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없다고 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다시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정치적 여건의 조성'을 강조해왔는데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의원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주요 사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말은 다 허언"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프레임이 굳어진다면 선거에 더욱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까지 무기력하게 패한다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도 국정 주도권을 통째로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인준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부간 결론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여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다수는 부적격으로 판단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덕수 인준 불가'라는 다수 의견은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