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재정지원 '패자부활'

작년 기본역량진단서 떨어진
52개대학중 13개대학 재선정
지역 국회의원 잇단 항의에
결국 예산액 증액하며 지원
의원들이 원칙 훼손 비판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 276개大도 발표

인하대, 성신여대 등이 2022~2024년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 재선정됐다. 작년 8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52개교가 탈락됐는데 작년 말 국회가 대학 일반 재정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13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17일 교육부는 일반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와 함께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재정지원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가능 대학 중 3년 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 지급하는 돈이다.

당초 작년 8월 발표할 때는 일반 대학 4년제 25개교와 전문대학 27개교가 뽑혔는데 수도권 유명 대학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문제는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충원율 문제가 작은 수도권 대학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본역량 진단에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탈락 대학을 정해 생긴 결과였다.

일반 재정지원에서 탈락한 4년제 대학 25개 중 수도권 대학이 11개였고 이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은 5개다. 특히 인하대는 정량지표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정성지표 감점으로 탈락됐다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인천 지역 국회의원 역시 목소리를 보탰다. 결국 국회에서는 대학별 지원액을 줄이면서 27개교를 더 추가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됐고 막판에 예산 320억원을 증액해 13개교를 더 선정하는 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선정된 4년제 대학은 30억원, 전문제 대학은 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정해진 예산 배분 원칙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로 훼손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모 의원은 출신 대학이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하자 국정감사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한편 다른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평가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는 "역량강화 사업은 대학이 기본 역량을 갖추고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변화가 심하거나 탈락한 대학을 다시 붙여준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시 선정하는 게 이례적이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외부 의견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번 3년 주기 진단에는 73%의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정했지만 나중에 국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존중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대학 276개교도 발표했다. 일반 재정지원 대학이 지원금 20억~40억원을 정부에서 받는 대학이라면 정부 재정지원 대학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지원도 제한되기 때문에 '한계 대학'이라고도 불린다. 이번에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 대학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5개교다.

정부 재정지원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교육성과 지표 등에 따라 심사하는데 미충족 지표 수가 3개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고 일반 학자금 지원도 신·편입생들은 50%만 받을 수 있다. 반면 미충족 지표 수가 4개가 넘으면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Ⅰ·Ⅱ 유형과 학자금 대출 전체에 제한이 걸린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은 권역별로 상위 80% 대학에 대한 선별로 이뤄졌다.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지표는 과거보다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정했다. 신입생 충원율을 예로 들면 4년제 전년 기준은 신입생 충원율이 97%였지만 올해는 비수도권에 대해 80.8%로 완화했다. 전문대도 작년에는 90%였는데 올해 수도권은 72.4%, 비수도권은 73.7%로 완화했다.

[김제림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