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CBDC 발행 논의에 불 붙였다"..美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부터

"이전보다 안정적인 통화 발행 위해 속도 내야"
美연준 "자산 투명성 보장 못하는 스테이블코인, CBDC가 대안"

2021년 4월 2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찍힌 미국 1달러 지폐와 비트코인의 이미지를 담은 모조품.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이 한국산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붕괴 사태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발행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블록웍스 등 복수매체를 통해 전문가들은 '테라의 붕괴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신뢰할 수 있는 CBDC 발행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조나단 다르마팔란 e커런시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 형태이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의 형태이든 디지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서 "이전보다 안정적인 통화 발행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커런시는 CBDC의 발행이나 유통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크리스틴 스미스 미 블록체인협회 전무는 "UST의 붕괴로 인해 확실히 이전보다 CBDC에 대한 향후 토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CBDC의 설계부터 이를 배포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스미스 전무는 그러면서 "아직 (CBDC 발행과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때쯤이면 우리는 매우 성숙한 스테이블코인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CDBC 발행 전 스테이블코인 규제부터"

미 재무부는 우선 루나 사태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보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에 따른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UST뿐만 아니라 USDT도 1달러 고정가격이 흔들린 바 있어 미 당국의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지난 10일 "의회가 올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안을 승인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법안 처리의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침 미 연준도 지난 9일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유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준은 "암호화폐의 레버리지 거래를 위한 증거금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의 변동성이 증폭된다"며 "이러한 수요의 변동성은 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시장에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운영면에서 있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자산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이러한 취약성을 악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준은 그러면서 CBDC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연준은 "결제 앱이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것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게 CBDC를 연구하도록 만들었다"면서 "CBDC는 (스테이블코인이 노출한) 유동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리셉션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가 CBDC 도입 논의"…美도 움직인다

지난 3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BDC 연구개발에 긴급성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가 CBDC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81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CBDC는 중앙은행(CB·Central Bank)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가리킨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