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세종시법 개정해 교육특별자치시 만들겠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 모델,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 실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라는 목표 아래 공약을 내걸었다.

최 후보는 17일 세종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공약설명회를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 등을 포함한 9가지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규정을 세종시법과 조례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그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 20명을 실현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정원의 자율성 확보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 특례기간을 2030년까지 확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 특례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15%) 명시를 약속했다.

여기에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 이후에도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률제 도입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학교, 무학년제학교, 교육과정 자율학교 등 미래학교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세종시 유보통합 시범도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사교육 걱정없는 방과후 돌봄 생태계 조성 △마을 단위 마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연계형 지속가능 발전교육 추진 등도 함께 제시했다.

최 후보는 "시정 10년동안 기반구축과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았다"며 "안정기에 접어든 세종교육을 바탕으로 세종시법을 개정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