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한숨 돌릴까..원희룡 "경유 보조금 리터당 50원 추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에 대해 ℓ당 50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확대와 함께 지급 기한도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출 방침이다. 기존에는 ℓ당 1850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왔는데,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기준가격이 1750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75원 선으로 이미 1750원을 넘어섰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시행 후 지원금은 ℓ당 105원으로, 기존(55원)에 비해 50원 높아진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급 시한도 기존 7월 말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경유 보조금은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류 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 12일 오전 기준 ℓ당 1950.8원을 넘어섰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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