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개찬성한 김현숙 임명..여가부 운명은

부처 폐지 또는 개편 방향 관심..민주당 반대·여론 추이 등 관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1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김현숙 장관이 17일 여가부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실제 부처 폐지 또는 개편 움직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처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며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로부터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이끌 부처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2001년 설립된 여가부의 공적을 언급하면서도 젠더 갈등 해소가 미흡했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지핀 '여성' 혹은 '성평등' 이슈에 대한 언급도 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들이 일제히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정책 목표로 내건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김 장관은 그러나 향후 부처 폐지 로드맵을 묻는 말에는 즉답하지 않고 "여야 및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새 정부도 '여가부 폐지'라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부처 폐지에 대한 밑그림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으며, 김 장관도 청문회에서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여가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면서 인구, 가족정책 관점에서 부처의 모델을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부차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거나 "여가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 게 아니고 통합하고 일원화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 부처와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가부 폐지를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부처 폐지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인 남녀 5천명 중 80％가량은 여가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도 최근 나오는 등 여론 추이도 관건이다. 여성단체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차인순 국회의정연구원 겸임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처 폐지나 여성정책 타 부처 이관 모두 법 개정을 거쳐야 이뤄질 수 있는 데다가 국민 여론도 '여가부 업무 삭제'와 거리가 멀어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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