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혁신위, 정책사령탑 돼달라"

새 정부 추진 민관합동 위원회
출범 앞두고 업계 기대감 높아
단순 아이디어 자문기구 아닌
전략·예산·정책조율 역할 주문
현재 의약정책은 주먹구구식
기초연구·임상·제품화 지원
과기·복지·산업부로 쪼개져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절실

새 정부가 K바이오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성장시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관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된 혁신위의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혁신위가 중장기 전략 수립, 예산 지원, 정책 조율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강력한 사령탑 역할을 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혁신위 구성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혁신위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전망이다.

컨트롤타워 설치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이었다. 제약·바이오 정책과 재정,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흩어져 있어 중장기적 정책 지원이 요원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는 기초연구, 복지부는 임상, 산업부는 제품화에 집중하다 보니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해외 진출까지 의약품 전 주기를 통합·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2022년도 의약품 부문 부처별 연구개발(R&D) 현황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기부 539개, 산업부 162개, 복지부 165개 등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지원사업이 연계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약 기초연구사업 신규 과제 1438건 중 후속 지원과제는 167건(11.6%)에 불과하다. 상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후기 단계 임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 긴 시간이 요구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한 과제당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이 부처, 저 부처 기웃거리면서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신약 개발 특성을 감안해 연속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약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일본도 컨트롤타워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 총액의 23%(약 35조원)를 제약·바이오 분야에 쏟는다. R&D 예산으로는 국방부 다음으로 많다. NIH는 보건의료 R&D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5년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예산·연구관리 기능을 총괄 관리하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했다. AMED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 예산을 통합하고 연구 등을 총괄 관리한다.

정부 지원이 상용화 가능성 높은 과제보다 기초연구에 편중돼 있는 점도 개선이 시급하다. 2020년도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총 2조3211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조1499억원(49.5%)이 대학에 투입됐다. 반면 기업에 대한 지원은 14.6%(3381억원)에 그쳤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국은 규제 담당과 산업육성 부처가 분리돼 있고 기초연구·임상연구·제품화 등 단계별 사업이 분절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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