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서 빼더니..'정시 확대' 없던 일로(종합)

교육차관 "정시확대 사교육 증가 우려..현행 유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확대' 공약 결국 없던 일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정부의 ‘정시 확대’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정시 확대’를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교육부 차관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 대입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입 정시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며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정시 확대를 제시한 셈이다.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통해 ‘수능전형 선발비중 30%’를 권고했다. 다만, 학생 선발이 어려운 지방대는 수능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런 ‘30% 룰’을 맞추도록 허용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큰 서울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 높이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정시비율을 높인 상황이라 새 정부가 이미 확대된 정시 비중을 어떻게 더 늘릴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직전 공개한 국정과제에서 ‘정시 확대’ 부분을 삭제했다. 이날 장 차관의 발언으로 이런 새 정부 입장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장 차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에 대해선 “당장 어떻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교육체계 개편을 검토하되, 당장 결론을 내놓기보단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지만, 새 정부는 고교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들 학교의 존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