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여야, 극한 대치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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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위해 여야 협치 모드로 돌아설 뻔했던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모양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없다고 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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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협치 의지 없어"..한덕수 부결론 힘 실리나
"임명시 국회 무시" vs "한덕수 부결위한 명분쌓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위해 여야 협치 모드로 돌아설 뻔했던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모양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그의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의 임명 강행은 이미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없다고 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결국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의 조성’을 강조해 왔는데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임명 강행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가 결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부결시키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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