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규제 개혁·기회발전특구 조성으로 특별자치도 완성"

윤왕근 기자 2022. 5.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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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17일 당 강원필승선대위 발대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규제프리 강원'과 '기회발전 특구(ODZ)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1번 공약"이라면서 "새로 실시되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개혁의 추진 권한도 강화되고,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시킬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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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촉진 위해 규제특례 제공하는 특구 조성 공약
국민의힘 강원도당 강원필승선대위 발대식.(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6·1 지방선거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17일 당 강원필승선대위 발대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규제프리 강원'과 '기회발전 특구(ODZ)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5대 비전으로 Δ경제특별자치도 Δ교육특별자치도 Δ관광특별자치도 Δ문화특별자치도 Δ통일대비 특별자치도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핵심과제로는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13개 법률·22개 규제를 꼽았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규제 피해 사례로 Δ설악오색케이블카 설치 Δ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Δ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등을 들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도내 규제개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도지사 직속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며 총리실 제출안을 작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부처와의 협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강원도규제개혁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투자와 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강원도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1번 공약”이라면서 “새로 실시되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개혁의 추진 권한도 강화되고,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시킬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첫 걸음을 떼서 아직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프리 강원과 기회발전특구 조성으로 기업과 투자가 활발히 유치,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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