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등 22개大 정부 재정지원 끊는다..미충원 사태에 5곳 늘어(종합)

4년제 9곳 전문대 13곳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5곳 탈출·11곳 신규지정..기준 낮췄는데도 늘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경주대, 강원관광대학 등 22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난해 발생한 신입생 대량 미충원 사태를 반영해 교육부가 최소기준을 낮췄는데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지난해보다 5곳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4년제 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13곳 등 총 22곳 대학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4년제 일반대학에서는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신학대, 한국침례신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전문대학에서는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일반대학 2곳, 전문대학 3곳 등 5곳이 올해 탈출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해마다 지정한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출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술대(이상 일반대학) 두원공대, 서라벌대, 대덕대(이상 전문대학)이다.

반면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일반대학 3곳과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 김포대, 장안대 등 전문대학 8곳은 올해 새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서울한영대와 한국침례신학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이다.

특히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이상 일반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됐다.

Ⅱ유형에 지정된 대학에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나머지 Ⅰ유형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고, 일반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관계 없이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10개 대학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 재정원사업 참여가 제한대학은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서울장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호남신학대 등 일반대 9곳과 전문대인 백제예술대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반영해 충원율·취업률 기준 낮춰

교육부는 학생수 급감으로 지난해 최악의 대량 미충원 사태를 겪었던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사정을 감안해 올해 최소 기준을 대폭 낮췄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2곳으로 오히려 5곳 늘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육여건 지표 2개와 교육성과 지표 3개, 법인 책무성 지표 1개 등 총 6개 지표로 선정한다. 지표별로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3개 지표가 최소기준에 미달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유형, 4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Ⅱ유형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교육성과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지표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했다.

기존에는 신입생 충원율 지표의 최소기준을 하위 7%에 속하는 대학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하위 7%와 하위 2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 수도권 일반대학의 경우 종전 최소기준(97%)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비수도권은 80.8%로 완화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 90%이던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을 수도권은 72.4%, 비수도권은 73,7%로 낮췄다. 82%였던 재학생 충원율 최소 기준도 수도권 전문대는 78.1%, 비수도권은 77.1%로 완화해서 적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 7% 수준이었던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지난해의 경우 전제 전문대학의 53%가 해당됐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기본취지를 몰각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98.8%였지만 2021학년도에는 94.9%로 낮아졌다. 지난해 전문대학을 포함한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총 4만586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일반대학의 미충원 규모는 1만6396명, 전문대학은 2만4190명에 달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