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밀 수출 금지' 곳간 잠그는 인도..겁나는 식탁 물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러시라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값이 뛰면서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 주요 수출국들이 식량 무기화에 나섰습니다. 곡물 수입에 의존해온 우리나라는 물론 개도국들은 식품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벌써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주요 곡물 수출을 다 금지했는데 전쟁 이후 지금 곡물 가격의 상승 현상.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인도가 밀수출 금지를 최근에 13일 날 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곡물 2500만 톤을 러시아가 항구를 봉쇄해서 발이 묶여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린 G7 외교장관에 의해서 지구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전 세계 취약한 개도국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후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19년부터 식량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되어 왔습니다. 곡물 및 유지류의 가격 지수는 최근 5년 평균치에 비해 82%나 올랐습니다. 밀과 옥수수의 가격 지수만 보면 평년 3월 대비에 지난달 상승률이 한 90.8%, 99%, 90% 이상 이상 다 올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3월에 세계 곡물 가격 지수가 170.1%로 지난달에 비해 17.1%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편 이와 같은 곡물 가격 상승 추세는 전쟁과 미국과 남미의 가뭄으로 밀은 물론 옥수수 콩 등도 역대 최고 가격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밀 옥수수 대두의 선물 가격은 지난해 3월에 비해 88.7%. 36.7%. 한 19%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켄사스 지방에 있어서 최근에 가뭄으로 밀 산물 가격도 5월 13일 날 부셀 당 12.82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로 식용유가 부족하다 보니 대두유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농산물을, 농산물과 식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되고 환율이 상승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되어서 식탁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 4월 가공식품의 물가는 7.2% 상승하여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게 올랐으며 라면이 한 11%, 국수가 29%, 빵이 9%가 올랐습니다. 특히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료값이 올라가면 육류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쇠고기 1KG을 만드는 데에 사료가 한 9KG이 필요합니다. 돼지고기는 4~5KG가 필요한데 수입 소고기 가격은 25%, 닭고기는 한 17%, 돼지고기 가격은 5%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겹살 가격이 20% 이상 뛰었고 달걀 한 판 가격도 작년 이후 7천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로 올해 경제 성장도 하락되고 소비자 물가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더욱더 생계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말씀하신 대로 팜유 수출 중단했잖아요. 인도가 밀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온 조치이니까 훨씬 더 악화시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 못 하다 보니까 인도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한 8%밖에 안되고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대안으로 인도를 생각했는데 인도가 폭염과 이상기온으로 3월에 기온이 한 49도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인도나 수출 금지와 같은 식량 보호주의는 국제 농산물과 식품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되고 코로나로 식량 가치사슬이 파괴되어 식량위기가 앞으로도 3년 이상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인도의 밀수출을 금지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개국이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출 금지로 국제 밀 가격이 13일 날 금지하고 나서 6%나 급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밀 가격은 60%가 상승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인데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연쇄효과를 일으켜서 세계 농산물 가격을 크게 인상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인도 밀수입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네. 우리나라는 제분·사료용으로 연간 한 334만 톤의 밀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하고 호주에서 한 95%, 캐나다에서 5%. 100%를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밀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 양의 4%에 불과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지만 인도의 밀수출 금지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면 세계 밀 시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던 수출량의 비중인 30%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제 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개도국들은 인도로부터 조금이라도 밀을 수입 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밀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공산물처럼 가격이 오른다고 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가 수출을 금지했는데 밀과 달리 국내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팜유의 국내 의존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한 팜유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약 34만 톤 이상을 수입해서 국내 수입 양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바라기씨의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유가 30%의 식용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세계 수출 양의 팜유를 60% 수출하는데 세계 식용유 값이 오르니까 인도네시아 상인들이 수출을 막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팜유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적도 근방 국가이니까 튀김 음식을 많이 먹는데 팜유를 갖다가 구할, 가격이 오르면 국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때문에 팜유의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은 라면, 과자, 빵 등은 물론 국내에서 화장품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밀가루와 식용유 사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식탁 물가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미래에 공급 비축물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밀과 식용유의 수입@을 다각화해서 물가 안정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인도네시아의 팜유, 인도의 밀수출 중단이나 제한.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식량 무기화, 식량 보호주의 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식량 위기라고 하면 뭐 작황이 안 좋다거나 에너지값이 많이 올라갔다거나 그래서 생산하는 데에 드는 생산비가 많이 올라서 공급이 줄었다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아무리 생산을 해도 코로나 사태로 수출을 할 수 없고 공급망이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편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이제 식량 무기화가 현실화되었고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농업생산 기반이 파괴되고 철도, 창고, 또 농기계까지 뜯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식량 위기가 앞으로 3년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류는 역사상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적인 식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 코로나, 기후위기. 이러한 게 한꺼번에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식량 위기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 올 수도 없고 또한 편 전쟁으로써 러시아와 소국가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자원의 무기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는 비용 부담은 되겠지만 특히 취약한 개도국들은 기아, 그러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 더욱 심각해지겠어요.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퇴출하다 보니까 서방 지역을 압제하기 위해서 곡물 수출 할당제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친한 국가 아니면 곡물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 러시아는 구 소련 국가로 이뤄진 친 러시아 유라시아 회원국에게도 압력을 내려서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의 농산물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도국,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은 기아로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사회불안으로 폭동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식량 무기화, 식량 보호 주의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대응책 마련 어떻게 마련해야 합니까?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현재는 국제 식량 시장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식량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에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서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식량은 공산품과 같이 모자라면 바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쌀은 1년에 한 번 생산하고 그리고 이모작도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고 모자랄 경우에 바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청전 부지로 치솟고 사회적 소유도 발생됩니다. 국민의 우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한 95%의 자급률을 갖고 있고 나머지 밀은 0.5%. 옥수수는 0.7%, 콩도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식량자원의 모든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밀, 옥수수, 콩은 물론 보리, 감자, 고구마의 생산과 소비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건 어떻게 하면 식량 소비를 갖다가 바람직하게 하는가, 식생활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 면적이 적은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지는 한번 전향되면 다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쌀 생산 후 동계 작물로 노동력 부족으로 하지 못한 밀, 보리 생산 이모작을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과 또 한 번 규모화를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또 밀의 농업 혁신을 이끌 젊은 청년 혁신 농업인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농지 보전, 그리고 젊은 혁신 농업인 육성 등이 지금 시급하다는 이야기네요. 혹시 인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식량안보에 관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네.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농림축산업의 3대 국정과제로 첫 번째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경영 안전 강화, 두 번째로 농촌 지원 강화와 성장 환경 조성. 세 번째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해 밀, 콩 전문 생산 단지 및 전용 비축 시설을 확대하고 공공비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과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 직불제 예산도 5조 원으로 확대해서 식량 안보 직불금, 청년농 직불금을 통해서 식량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택 직불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식량 무기화와 관련 동향, 그리고 밀과 팜유 수출 중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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