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앞두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바꾼 서울시?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반발

[경향신문]

서울시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회 측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지원계획 공문. ｜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회 제공

서울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바꾸겠다고 통보하면서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5·18기념사업회)가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사업회는 지난 16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을 5·18기념사업회에서 신규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서울시지부로 변경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법단체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기존에 일반적인 민간단체 자격이었으나 지난 3월부터 국가에서 인정한 공법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서울시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회 측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지원계획 공문. ｜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회 제공

5·18기념사업회 측은 보조금이 끊기면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기념하는 행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다른 5·18 단체 지원을 핑계 삼아 5·18기념사업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대체하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5·18단체와 회원들의 분열과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공문의 핵심은 5·18기념사업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계약명의를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에 서울시는 2013년 개정된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18기념사업회를 지원해 왔다.

최영선 5·18기념사업회 이사는 “그동안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매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알리는 역할을 맡아왔는데, 내년부터 지원금이 끊긴다면 단체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또 “공법단체는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공자 등으로 구성된다”며 “그러나 다수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회는 공법단체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변경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5·18기념사업회에 보낸 공문에서도 지원 대상 변경 사유를 지난 3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가 신규 설립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전윤주 서울시 보훈복지팀장은 “5·18기념사업회 회원 대부분이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으로 구성돼 있고, 국가보훈처가 정한 공법단체가 생겨난 만큼 이들 단체를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시는 그동안 5·18기념사업회가 보훈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무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올해에 한해 책정된 운영비 예산은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