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임명 강행 부적절"..국힘 "한덕수 부결 위한 명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김명국 기자

여야가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협치를 말씀하신 지 하루가 지나 상임위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답변을 성실히 하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실히 답변하려는 자세는 어디 가고 임명 강행만 나오는데, 이대로는 법사위가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시험을 망치고 나서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이나 똑같다”며 “청문회에서 이야기된 것은 ‘이모’, ‘한국 쓰리엠’ 등으로 전 국민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비꼬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한 후보자가 결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부결시키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연계시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등의 일부 예산을 감액한 내용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와 맞물린 검찰 예산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원·방산비리 범죄와 대형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 그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할 여지가 있는데 왜 엉뚱하게 형사부의 수사지원 특활비를 삭감했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특활비는 이미 많은 예산이 감액돼 예전보다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을 위주로 약 122억원을 감액한 법무부의 추경안을 두고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 검찰 쪽 예산은 안 깎는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일부러 한 10억원이라도 감액을 해야지, 이게 뭐냐. 이런 것 하라고 정무직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검수완박법의 통과로 현장의 혼란이 더 클 수 있어 검찰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 수 있다고 한다. 예산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끝에 정부 추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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