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개혁 우수아이디어 12건 선정..최우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완화'

시민·기업 대상 공모전..최우수 1·우수 2·장려 9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모전에서 받은 규제개혁 82건 중 부서 검토와 내부심사를 통과한 12건의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 완화'가 차지했다.

기존 공장 내 가설건축물은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 아이디어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이수',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기준 개선' 등이다.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