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우회' 40년 만기 대출.. "가계부채 뇌관 될수도"

은행 초장기대출 잇단 출시에
"DSR규제 강화 취지 무색" 우려
소득없는 구간 포함땐 큰 문제

DSR 우회 수단으로 은행권 초장기 대출이 주목 받으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은행권에서 이른바 'DSR 우회 전략'으로 불리는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10년 만기 신용대출이 출시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대출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순 있지만 금리상승기 여전히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많은 데다 물가상승세 등으로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새정부의 LTV 완화, DSR 규제 강화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계부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새정부는 LTV(주택담보완화비율)를 기존 20~40%에서 70~80%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오는 7월부터 2억원 이상 대출자에게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편의 제고·영업 강화 전략으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10년 만기 신용대출'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은행권 변화는 최근 5개월 연속 이어진 가계대출 감소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부터 5개월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들어 1조2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은행들이 닫혔던 대출 문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여전히 감소세지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만기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DSR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LTV와 DSR 규제를 모두 완화했다간 가계부채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3040세대의 부채 비중은 상당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040세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295만5000명으로 액수는 440조원에 달해 전세대 총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더해 신규 가계대출 변동금리가 80.5%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이자 부담 총액도 살펴야 한다. 금리상승기 더 낮은 이자의 대출이 있다면 적정한 때에 갈아타기에 나서고, 이사를 가는 등 목돈이 생길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을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 은퇴 시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DSR을 낮추면서 위험을 줄이는 게 도움은 된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까지 (만기를) 늘리면 문제가 된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