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탈락했던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大 '기사회생'

교육부, 일반재정지원大 13곳 추가 선정 가결과 발표
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13곳 선정..3년간 지원
"연말까지 대학평가 개선, 한계대학 빼고 모두 지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13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추가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3년 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구제된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한다.

탈락한 대학들은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대 136곳과 전문대 97곳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당시 인하대·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이 탈락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국회와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늘려 13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하고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탈락한 52개 대학 가운데 총 43개(일반대학 23개교·전문대학 20개교)학교가 추가 평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60% + 정성지표 40%’ 방식의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 규모의 90%(11개교)는 권역별로 뽑았고, 나머지(2개교)는 전국단위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 관계자, 공공기관 연구원,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60명의 선정평가단을 꾸리고, 대면평가도 함께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제된 13개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학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학은 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들은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의신청에 대한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6개교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개교의 명단도 발표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Ⅰ유형’에는극동대·대구예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 4년제 대학 4곳, 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전문대 7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는 4년제 대학 중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5곳이, 전문대 중에선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6곳이 지정됐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