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변수'에 치솟는 물가..유류세 탄력세율, 할당관세 인하 검토

손해용 입력 2022. 5.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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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물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물가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책 수단으로 이를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류세 인하 등 가용 카드를 대부분 동원한 터라 새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돼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4.8%)을 기록하며 5% 턱밑까지 치솟았다. 물가를 밀어올린 것은 석유와 곡물 가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가격이 급등했는데, 다른 주요 수출국도 ‘국익 우선’ 원칙을 내세워 수출을 통제하며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화값까지 급락했다. 수입물가 오름폭이 커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더 무거워졌다.

소비자물가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이런 고물가가 적어도 10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로 3%대를 돌파하며 고공비행을 시작했는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전 꼭짓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물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추가로 마련할 카드는 많지 않다.

우선 기재부는 수입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대상 품목과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입 원료에 붙는 세금을 낮춰 주요 수입처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수입원료발(發) 물가 상승 도미노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탄력세율을 동원해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높은 세율로 설정된 유류세 기본세율(L당 820원)을 일반 세율인 법정세율(L당 736원)로 돌리는 방식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유류세 정책 여력이 소진된다는 게 부담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에 대한 한시적 동결이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여야겠지만,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어 물가 안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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