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서 매번 언급 '개헌'..5·18 지렛대로 이번에는 가능할까

민주 "정개특위 확대해 헌정특위 구성" 제안
與 입장에 거대 담론 개헌은 부담..현실화 미지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 기념재단 등 5·18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조소영 기자 = 역대 국회 때마다 등장했던 개헌 논의가 21대 후반기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렛대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야당으로부터 나오면서다.

현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데는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들이 대거 기념식에 참석하고 여당에서 5·18 단체와 정책간담회도 진행하면서 관련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이에 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급을 되새기며 "선거 때 표심 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약칭 헌정특위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원선대위 발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관련 논의를 국회에서 충분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이 제안한 헌정특위가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헌을 위한 각론에서 여야의 입장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넘어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개혁 등 모든 이슈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의미를 추가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현행 헌법이 아주 오랫동안 시대 변화상과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각계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 또한 한 말씀이 있으니 조속히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포함한 제안이냐는 물음에는 "개헌 요구가 아주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만큼 그 부분을 해소하는 모든 방향으로 열린 개헌특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같은 제안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권을 잡은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에 당장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더욱이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 대통령 중임제와 같이 관심이 큰 사안이 논의될 경우 모든 관심과 집중이 국회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개헌 논의가 블랙홀로 작용할 경우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정책 추진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권 원내대표가 관련 논의를 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5·18 정신만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은 이미 정치개혁을 포함한 논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도 한 가지 사안만을 위해 국민투표를 동반하는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여당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개헌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