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용산기지 조기반환 협상 이달말까지..정화는 이후 협의"(종합)

"대통령 출근길 13번 게이트 협조, 정화비용과 무관"
"반환구역 일부 공원으로 개방..정화는 전부 반환 후 시작"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용산기지 일부 부지 조기 반환 협상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그 내용은 정화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환 협상 대상 부지의 정화비용을 우리 정부가 선(先)부담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문에 "정화 문제는 반환한 이후에 협의하고 정화작업을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경로로 이용되는 '13번 게이트'를 포함한 일부 용산기지 부지의 반환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반환 협상을) 5월 말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까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5월 말 정도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13번 게이트에 대해 조기에 (미군의) 협조를 받는 것은 그 정화비용과 관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화 비용 오염의 수준에 따라서 정화의 주체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용산기지의 윤 대통령의 출근 경로에 대해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서 공유 구역은 (우리 법이 미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지역이 맞는데. 13번 게이트로부터 출입하는 그 구간은 미군 측 양해를 구해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임시' 개방하는 방안과 관련,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해서 개방하되 정화를 다 하는 것은 아닌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구역이 반환된 다음에 정화작업이 시작된다"며 "어떻게 정화할 건지 사전에 검토한 뒤에 정화작업이 이뤄진다"고 했다.

임시 개방 기간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방 예정 구역의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중요한 데이터는 맞지만 얼마전까지 미군이 생활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가 계속된 질타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미 협의를 하고 경호처에도 얘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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