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회의..'차등적용' 둘러싸고 노사 기싸움

최저임금 놓고 팽팽한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2.5.17 kjhpress@yna.co.kr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회의가 17일 개최됐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사측과 반대하는 노측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5일 '상견례' 성격의 첫 전원회의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에서 사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치 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중견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문제로 이들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42% 인상됐고 중위소득의 62% 넘어서고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구분적용 문제를 성의를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 원천 반대하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됐다”면서 “최저임금 수준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과 정부세종청사 앞에 집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임위 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경제논리로 폄하·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6월 29일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인 만큼 업종구분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걷고 건설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가가 급등해 서민들은 만원으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반면 지난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 기록해 10%에 육박하는 임금 인상을 했다”면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는 우리나라 미래를 참담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