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민주당 '한덕수 부결'로 기우나

[경향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는 내팽겨쳐졌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이 부정적 기류로 기울지 주목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나”라며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공개 제안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본회의를 열도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인준 투표가 급하면 20일 본회의 개회에 동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맞섰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통령이)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국회는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장치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행하면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임명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도 엮여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먼저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숱한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 ‘내 갈 길 간다’는 막무가내식 임명 강행이 윤 대통령이 말한 협치인가”라고 밝혔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도 SNS에 “임명 강행은 내로남불과 정치보복을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다양성 후퇴의 신호탄”이라고 썼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명 강행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인 기류에 불붙이는 격”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은 분분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는 부적격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새 정부에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인준에는 동의하되 국민의 심판을 구하자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표결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