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강원관광대 등 22곳 정부 재정지원 제한..전년보다 5곳 늘어

4년제 9곳 전문대 13곳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전년 미충원 사태로 최소기준 낮췄는데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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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경주대, 강원관광대학 등 22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반영해 최소기준을 낮췄는데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지난해 17곳에서 5곳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4년제 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13곳 등 총 22곳 대학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4년제 일반대학에서는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신학대, 한국침례신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전문대학에서는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일반대학 2곳, 전문대학 3곳 등 5곳이 올해 탈출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해마다 지정한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출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술대(이상 일반대학) 두원공대, 서라벌대, 대덕대(이상 전문대학)이다.

반면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일반대학 3곳과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 김포대, 장안대 등 전문대학 8곳이 올해 새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이상 일반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됐다.

이들 대학에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나머지 Ⅰ유형의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고, 일반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학생수 급감으로 지난해 최악의 대량 미충원 사태를 겪었던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사정을 감안해 올해 최소 기준을 대폭 낮췄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2곳으로 오히려 5곳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 7% 수준이었던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지난해의 경우 전제 전문대학의 53%가 해당됐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기본취지를 몰각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