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코로나 재창궐 없으면 추가 추경없어".."추가세수 53조 무겁게 받아들인다"

[경향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53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데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2차 추경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을 앞두고 53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서는 “그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에 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작년 8월”이라면서 “이후에 연말로 가면서 추가 세수가 나왔고 이번 추가 세수의 근본적 요인인 법인세가 3·4월에 나왔다”고 추가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은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