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원자잿값 상승 고심에..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추진

앞줄 왼쪽 2번째부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발의한 같은당 김정재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서병문 부회장,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 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조정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별도의 요청 없이도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연동제가 적용될 세부 업종 목록은) 시행령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때는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단가도) 함께 내려가줘야 한다"며 "대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당연히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다면 계약 관계를 초월해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갑을 갈등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제품 가격이 보장된다면 혁신이 어려워지고, 시장 왜곡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도 "가격이란 신성불가침에 가까운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면서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를 운영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보다는 거래 관행과 모범 계약서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최소한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민간에서 자율 협의해 만드는 게 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거래 관행이 가격 조정 조항이나 연동제를 상당 부분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