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앞으로 석 달 동안 부동산 좌표 없는 상태"

[뉴스외전] "임대차 3법,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버스 전용차로 비슷"

"2+2로 4년 동안 주거안정 보장돼"

"2+2 권리 사용한 분들은 갱신 때 굉장히 높은 전세금 물어야 할 가능성 커"

"근본적으로 수급 이길 수 없어..공급 늘리면 주거비용 떨어져"

"250만호 공급..앞으로 석 달 동안은 부동산 좌표 없는 상태"

"역세권에 50만호 공급할 만한 땅 없어"

"월세 늘고 금리 빠르게 올라가..방향성 정해줘야 5년 10년 뒤 계획 가능"

"빅스텝 발언..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시그널 주고 싶었던 것"

◀ 앵커 ▶

뉴스 외전 경제 속 박연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안녕하세요?

◀ 앵커 ▶

전셋값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저희 보도 보면 지금 왜냐하면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작용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임대차 3법이보호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셋값이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폭등되고 있는 건 아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전세 관련해서 임대차 3법은 버스 전용 차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이후로 버스로 도시를 드나들기에는 굉장히 좀 수월해졌죠.

그래서 도심의 상습 정체 구간 지나기가 버스 타고 갈 때는 좋아졌는데 그 옆에서 자동차 가지고가기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 차선을 온전히 내줘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객관적인 거고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4년 동안 주거 안정을 보장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4년 동안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

이런 결론인데 8월 이후에 2+2 권리를 한 번 사용하신 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종전 대비해서는 갱신할 때 굉장히 높은 전세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객관적입니다.

◀ 앵커 ▶

어떤 제도나 어떤 한계가 있으면 이점이 있고 이런 걸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갱신권을 다 쓴 분들이 큰 문제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아마 그 사용하신 분들이 제도 시행 2년이니까요.

그분들이 예컨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8월에 이사를 하시려면 지금쯤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전하고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 집을 해야 같은 수준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2+2로 4년 동안에 주거 안정이 보장된 것도 맞고요.

하지만 향후에 이 4년만 보고 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후에 상황에 보다 기회 비용이 커진다고 하면 짧게 행복하고 길게 고민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또 이 전셋값 계약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시점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균등하게 배분되는데 아마 시장에서 전세 자체가 귀해진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운 상황이고 집주인도 목돈을 받아서 굴릴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모든 면에서 전세가 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두루 반영하면 전세금이 지금보다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객관적이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임대차 3법 자체의 목적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안 그래도 월급쟁이들이 전세 자금 대기가 어려운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렇죠.

◀ 앵커 ▶

은행 대출 어렵고 하면 살게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임대차 3법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 갱신 두 번 하고 나면 갑자기 뛰면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어제 저희 보도에도 나왔지만 국가별로 보안 대책은 국가별로 다 있고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폐지해야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 박연미/경제평론가▶

아마 그리고 지금 제도 시행 된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게 아무리가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해서 당장 나오는 대안이라는 건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금이 크게 뛸 때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보전해주는 것들 단기간에는 그런 것들이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수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주거 비용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공공 부문에서 획기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있겠죠.

◀ 앵커 ▶

수급이 그런데 금방금방 늘리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빨리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단기에는 주거 비용 대출 혹은 이자 지원 이게 아마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가 될 겁니다.

◀ 앵커 ▶

외국의 경우에는 좀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매년 제약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주거 비용이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지 않게끔 묶어둔다.

이게 북유럽에서 작년에 났던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집주인이 집값을 일정 부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 집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죠.

◀ 앵커 ▶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공급이 쉽게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도 그것도 큰 문제.

그것도 역시 더 큰 문제일 것이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결국은 시장에서 수급이 조절을 하게 되는 거라 눈높이를 낮추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한쪽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학교 보내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 할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금방 이사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렇죠.

주거 이전의 자유는 아마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유치원 때까지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월급쟁이 형편에 몇십만 원 월세를 살기도.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고요.

아이 키우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임대차 3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없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단지 정치적으로 이것이 폐지돼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보다는 이게 왜 생겼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정말 보완책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공급 때문에 말씀하시니까요.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굉장히 공급 계획을 밝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전망이 어떤가요? 보시기에 전문가들은?

◀ 박연미/경제평론가▶

서울은 서울대로 공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에 250만 호.

플러스알파까지 지금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속하게 250만 호 플러스알파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한 게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이내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준으로 해도 8월 17일이 될 텐데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갈팡질팡한 상태로 뭔가 뚜렷한 좌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몇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의 향배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정책하고 금리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해줄 건지 그런데 대출 규제 완화는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7월 이후에 강화된다고 했던 DSR 규제는 예정대로 갈 것 같고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신속하게 석 달 후에 밝힌다고 하는 시장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시그널을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소위 전문가 그룹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더 헷갈리시는 거죠.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집이 안 팔리는 것 같고 왜 그러겠습니까?

대출 규제가 안 풀리면 실탄이 부족해서 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사 볼 수도 있는 때가 아닌가 욕망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첩되는 시점이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정책 구체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시장의 어떤 혼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렇죠.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사실 어마어마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 앵커 ▶

현실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250만 호를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일단 단편적으로 나온 것들만 보자면 생애 첫 집을 가능하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에 50만 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역세권에 생애 첫 주택을 갖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기억을 되짚어보시면 대부분은 생애 첫 집은 되게 열악한 곳에서, 역세권과 전혀 거리가 있는 곳에서.

◀ 앵커 ▶

먼 데서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시작하셨을 가능성이 크고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안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청년 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을 할 때는 80%까지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사인들이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 앵커 ▶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바와 현실적인 액션 플랜이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통계는 이렇게 나오고 내가 느끼는 체감은 이렇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당겨서 구체적으로 지금 집값이 들썩거릴까 봐 걱정돼서 예전보다 템포를 조절을 한다랄지 아니면 걱정은 되지만 거주자의 편의를 더 도모할지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작업이 이번 달 안에는 그래도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역세권에 50만 호 청년.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어렵죠.

일단은 역세권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캠페인 와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바인데 역세권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땅을 저렴하게 사든지 분양을 저렴하게 해야 하는데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싼 땅을 저렴하게 분양한다.

누군가는 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손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었고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역세권이 부족하다.

여기에 땅이 없는데 어디 집을 지을 것이냐고 했을 때 일부 후보는 그러면 역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역세권을 조성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야기라서 이상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되 이걸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가 중구난방이어서 시장은 어디 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 상황은 시장에 특히나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렇죠.

◀ 앵커 ▶

정부의 고민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떻게 뚜렷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행 가능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실행해나가는 거 이게 맨날 이야기하는 답 아닌가요, 결국, 시장을 위해서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항상 수권 정당이 되면 꿈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캠페인 와중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나누고 스케줄을 장단기로 나눠서.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지금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는 10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항상 저희 방송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면 지금은 낭패 보기 딱 좋은 그런 장입니다.

◀ 앵커 ▶

하여튼 정부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 박연미/경제평론가▶

어떤 쪽이든요.

◀ 앵커 ▶

실행 가능하게 나와야 하고 그 세 가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위해서는.

집 사고 이럴 분들 정말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통도 보통이 아닌 것 같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리고 주거비가 그냥 동일한 조건에서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월세가 늘어나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정해줘야 5년 10년 뒤에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금리 말씀을 하시니까 안 할 수없는데요.

미국만 빅스텝이 아니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빅스텝 이야기가 어제부터 내내 경제 뉴스를 달구고 있는데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취임하고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이 자리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 유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스텝을 정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고려해야 할 만큼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거죠.

◀ 앵커 ▶

환율도 그렇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렇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고자 하는 의도가 저변에 할려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보통은 제목으로 뽑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한국은행 빅스텝 배제 안 해.

이렇게 제목이 나오게끔 의도하고 발언을 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59조 원을 추경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20조 원 이상이 현금으로 풀린다고 하니 정책의 믹스가 좋지 않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걸 다분히 정무적으로 시장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러나 답을 내놓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어떤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경제 수장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래서 한쪽으로 주면서 한쪽으로 거둬들이고 이런 작업은 굉장히 모순되고 소모적인 작업처럼 보이지만 이 작업을 해 나가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앵커 ▶

글쎄요.

그게 답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보니까 작년에 급하게 어떤 줘야 할 때 머뭇거리고 지금 남들은 조이고 있을 때 다시 주고.

이런 스텝이 엇갈린 게 우리 경제 상황을 더 어렵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빚이, 빚의 장부를 국가의 장부로 쓰느냐, 개인의 장부로 쓰느냐고 보았을 때 작년에 누가 빚지는 게 옳았느냐 여기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은 필요하겠죠.

◀ 앵커 ▶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369507_3572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