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루나 패닉' 법제화 서둘러야

시가총액이 50조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몰락했다. 이슈로 떠오르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순식간에 주저앉으면서 '코인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다는 소리가 나온다.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마포대교'가 오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재테크 수단으로 젊은이들이 코인에 대거 투자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특징인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밖에 있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에서는 루나 사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랐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된 '타이탄'(TITAN)이 65달러에서 0달러대로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번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전반에 걸쳐 큼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코인 법제를 서둘러야 한다. 또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맹목적 투자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태생적 탈중앙화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보 불균형, 불공정거래,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가 이번에 확인됐다.

지금 중요한 건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는 물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에 대해 긴급 모니터링에 나섰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동향을 검토하는 등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더 가해야 한다.

유관 부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가상자산 제도화만이 제2 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