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루나 사태' 재발방지 방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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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가격이 일주일 사이 99% 폭락하며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준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현재 관계법령이 부재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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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 관계법령이 부재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나와 테라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테라는 지불 담보가 될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또 다른 코인인 루나를 연동해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테라폼랩스는 투자자에게 직접 달러로 환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테라를 사서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 같은 구조때문에 일각에서는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루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루나는 지난 7일 10만원에서 14일 0.5원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같은날 테라의 가치도 1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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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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