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손질하는 尹정부.. 아파트 분양가 다시 뛴다

철근 등 원자잿값 인상도 한몫
정체됐던 정비사업 가속 전망

윤석열 정부가 연내 분양가상한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변화될 분양시장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수익성 문제로 정체돼 있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대비 355만원 올랐다. 반면 분양가는 해당 기간 82만원 하락했다.

2020년 480만원이었던 분양가와 매맷값 차이는 지난해 917만원까지 벌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분양가 급등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를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원자잿값이 대폭 오른 것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 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철근 값의 폭등이 두드러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건설사가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 완화나 폐지가 이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분양한상한제 비적용 단지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과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등은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까지 실시했다. '분양불패' 시장으로 여겨지던 서울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한 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수주현장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 공급자들은 최소한의 마진을 위해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 개정은 공급자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며 "단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단지를 분양받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