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5월 그날' 생생한데..정신적 피해 소송 제기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지난해 5월 정신적 피해 보상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국가 권력의 여러 불법적 행위에 책임을 묻는 줄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종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중앙회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은 세월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정신적 피해 보상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국가 권력의 여러 불법적 행위에 책임을 묻는 줄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기다린 이들에게 더 기다리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새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임종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중앙회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취재 : 안희재 / 촬영 : 김승태 / 편집 : 박승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또 한 번 심경글 “아들 지키려 이겨내 왔다”
- “내 외국인 아내 씨받이 취급”…9급 공무원의 충격 폭언
- 송해, '전국노래자랑' 떠나나…제작진에 하차 의사 밝혀
- 박보검이 제대 후 조용히 찾은 곳?…10년째 후원 중인 '보육원'
- 송가인도 눈물 보인 '국악 홀대'…교육부, 국악 되살린다
- “감옥 다시 가려고” 유리창 깨고 차량 9대 턴 40대 구속
- 롯데월드 놀이기구 '멈춤 사고'…탑승객 10여 분간 고립
-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차량, 잡고 보니 현직 해양경찰관
- 아들은 뛰어내리고 엄마는 날고…모자의 아찔한 비행
- “범죄자끼리 찐덕하게”…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위험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