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로 아이폰 성능 저하' 고발된 팀쿡 애플 CEO 불송치

[경향신문]

팀 쿡 애플 CEO. Gettyimages/이매진스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시민단체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가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볼 만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2017년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판매하려고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휴대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1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18년에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팀 쿡 CEO 등을 고발했는데, 그때도 경찰과 검찰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내용으로 적용 법조만 달리 해서 고발됐던 건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애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