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이력관리시스템 4년째 표류.."철도공단-코레일, 책임 전가"

시스템 구축 수행사 "기본 계획 3번 변경" 피해 호소
공단 "품질결함 586건 발생 때문, 대가 반영 검토 예정"

철도공단과 코레일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철도시설물 건설부터 폐기까지 생애 주기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된 ‘철도시설이력관리 종합시스템’(RAFIS·라피스)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코레일)가 서로 책임을 시행업체 측에 전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철도시설물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생애 주기를 관리하겠다며 4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라피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2005년 철도청이 공단과 코레일로 분리되며 건설은 공단,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으면서 장애 및 사고 유지보수 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하지만 구축을 추진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라피스의 가동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과 코레일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며 시스템 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스템 구축은 공단, 운영은 코레일이 해야 하는 라피스 특성상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전산실 위치와 이전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18개월가량 표류했다”며 “수행사의 잘못은 없는데도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배정된 예산에 비해 공단과 코레일이 요구하는 과업 규모가 과도해 도저히 제시간에 끝낼 수 없었다”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도 3번에 걸쳐 변경됐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10월 구축 관련 계약이 종료되며 해당 업체는 1일 800여만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초 라피스는 준공을 위해 최종 점검을 가졌으나 586건에 달하는 결함이 발견돼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과업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코레일 측은 기본과업 미 이행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이외 추가 요구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중간 점검과 최종 점검에서 발견된 품질 결함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이고 사업비 적적성 검토 등을 거쳐 용역을 발주했다”며 “계약 기간이 지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과된 과업이 있을 경우 대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산실 위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역사 과업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없다”며 “2020년 5월 양 기관 합의를 통해 이견을 완전 해소했다. 시스템 구축 품질 미흡,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협의 및 사용자 교육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