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 막론하고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총에 대해 “오랜 역사만큼 노사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 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및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지난한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의식 관행의 현실 적합성과 상호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 간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에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 장관에게 노사관계, 고용 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법은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엔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돼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처벌 중심의 법으로 인해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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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