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소비자 등 불공정 거래 피해 지원 확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방문·대면 상담 재개
찾아가는 분쟁 조정·상담 상가임대차부터 시작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입구.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가임대차·소비자 등 7대 분야의 불공정 피해 상담 및 구제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방문 및 대면 상담을 재개하고 신청자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에 이어 가맹·유통 분야 상담에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 추세가 변화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 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7대 지원 분야는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일반 소비자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지원한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신청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회 방문으로 이 중 여러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 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진 분야는 84.4%(4만 6770건)를 차지한 상가임대차였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영업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 거주 지역을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 가맹·유통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센터의 분야별 지난해 상담 실적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에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2019년 209건에서 2021년 298건으로 늘어난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본부 간 분쟁 및 20~30대 청년 창업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웹툰 시장 성장과 신인 작가의 진입 증가로 같은 기간 상담이 90건에서 150건으로 늘었다. 1697건에서 2359건으로 늘어난 소비자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및 이용 제한,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업주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