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버티다 폐업했는데 지원은 없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놓인 폐업 자영업자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폐업 자영업자는 제외
현직은 600만원, 폐업시엔 100만원
"코로나 2년 버티다 폐업했는데 억울".. 형평성 논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폐업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보장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선 매출과 손실 규모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일러스트=정다운

다만 이번에도 손실보전금 대상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지난해 말부터 지급한 1·2차 방역지원금에서도 당시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했어도,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대신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폐업 자영업자들에게도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폐업까지 하게 된 자영업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자영업자들보다 상황이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인데, 정부 지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대상이 실제 매출 감소와는 무관하게 영업 중인 자영업자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지자 이 같은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술집을 운영하다 지난 2월 폐업한 이모(39)씨는 “윤석열 정부만큼은 우리 폐업 자영업자에도 (지원을) 소급 적용을 할 것으로 굳게 믿었지만, 이제와서 폐업한 사람들은 100만원을 받고 끝내라고 한다”면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더 번 사람도 600만원을 주겠다면서 정부의 방역조치 때문에 문 닫은 자영업자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위스키 바를 운영하다 지난 4월 폐업한 김모(40)씨는 “2019년 4월 바를 개업해 버티고 버티다 결국 지난달 눈물을 머금고 폐업했다”면서 “손실보상금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영업일수를 보고 대상을 선정해야지, 올해 개업한 가게에도 지원하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내내 견디다 폐업한 업장들은 대상에서 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이 편성된 것에 대해 “지원 대상인 370만명에 대한 추산은 올해 1월 영업자를 기준으로 했다. 코로나19 발생부터 손실보상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발생한 폐업자에 대한 지원 추계는 빠져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물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세부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게 논의할 것이나 이미 손실보전금 총액이 정해진 만큼 전격적인 지원은 어렵다”면서 “폐업 기준일 등을 정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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