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연대 등 사회단체, 차별금지법 지선 전 제정 촉구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시청서 기자회견

강원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7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5.17/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인권상담센터와 원주시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차별금지법이 지방선거 전 제정되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의 시간을 넘어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 출신국가와 민족, 인종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으로 고용과 교육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로, 2007년부터 여러 차례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도 제정되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렵다는 그런 답변에 15년이 미뤄진 것이 차별금지법이고, 촛불정권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또 선거를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슬그머니 뒤로 미루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행동 없이 말로만 발행하는 공수표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난해 시민들이 국회에 올려놓은 국민동의청원안의 심사기한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2024년 5월까지 밀려났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끌어온 흐름은 번번이 민주당 앞에서 가로막혔고, 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세력일 뿐”이라며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뒤로 물러날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데, 헌법상 평등권 실현 책무의 주체에 국민의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