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선 기초의원 후보 33명 무투표 당선..거대양당 의석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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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지역에서도 기초의원 후보 33명이 무투표 당선 예상자로 나타나자 시민단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6월1일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당선증을 손에 쥐는 무혈 입성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무투표 당선자들은 전과가 있어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거대 양당 의석 나눠 먹기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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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지역에서도 기초의원 후보 33명이 무투표 당선 예상자로 나타나자 시민단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6월1일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당선증을 손에 쥐는 무혈 입성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무투표 당선자들은 전과가 있어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거대 양당 의석 나눠 먹기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독식 체제에서 진보정당 후보 출마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유권자가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소한 찬반투표라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부산시의회의 4인 선거구 축소를 꼽았다.
앞서 지난달 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10개로 하는 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뒤집고 4인 선거구 지역을 단 한 곳으로만 결정하고 나머지 9곳은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이에 정치개혁 요구를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당에만 잘 보여 공천만 받으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형적인 제도이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제도"라며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민의가 반영된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기초의원 2인 선거구 14곳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후보를 1명씩 내 28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사하구·동래구 각 2명, 서구 1명 등 5명이 투표 없이 당선될 전망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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