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3% "주택 3채 이상 보유해야 다주택자"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국민의 절반은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반가구 68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응답했다.

44.2%는 2채라고 답했다. 4채와 5채의 응답 비율은 각각 3.0%, 6채는 1.5%였다.

지역별로는 충북 55.5%, 울산 54.9%, 전남 54.0% 순으로 3채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2채는 서울 50.4%, 광주 49.3%, 대전 47.7% 순으로 높게 나왔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선 3채 응답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높은 65.3%로 나타났다. 2채는 20.4%였다.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43.3%였다. 중개업소의 경우는 ‘아니다’ 66.0%, ‘그렇다’ 34.0%였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반가구의 79.3%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중개업소의 경우 ‘찬성’이 90.6%로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