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 中지방정부, 세금환급·감세 등 경기부양책에 '발목'

- 경기냉각 속도 늦추기 위한 중앙정부의 세금환급 등 부양책이 지방정부 재정 악화
- 지린성은 4월 재정수입 74.4% 감소..전국 4월 부가세 환급금 8015억 위안
- 일부 지방 정부는 양면 인쇄, 회의 때 필기 금지 등 허리띠 졸라매기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한 사무단지 내 코로나19 검사소에 검사받으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사진=AP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중앙정부가 경기냉각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내놓은 세금환급·감세 등의 부양책이 오히려 지방정부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봉쇄로 주민·기업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나마 거둬야할 세금마저 걷지 못해 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결국 이런 재정 여력 부족은 다시 경기부양 투자금 감소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전 국장은 중국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4월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대폭 하락한 것은 전염병 발생 외에도 주요 원인이 있다면서 17일 이 같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일부 성·시의 재정수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정 수입(일반 공공예산)이 100억 위안(약 1조8800억원)을 초과한 성·시 15곳은 예외 없이 증가율이 둔화됐다. 쑤저우, 선전, 간쑤성, 원저우, 후이저우, 창사, 지린성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또 이 가운데 13곳은 지방 재정수입이 하락했다.

예컨대 지린성은 4월 재정수입이 29억 위안으로 집계되면서 전년동월대비 84억4000억위안(74.4%) 감소했다. 이는 소득 감소 영향이 컸으며 주로 코로나19 사태, 세비 지원 정책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지린성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원저우시도 감소폭이 70%를 넘었다. 선전시는 44.2%, 상하이 쉬후이구는 35.72% 가량 각각 하락했다.

제일재경은 전문가들을 인용, 전염병 충격으로 일부 기업이 조업을 멈추고 생산을 중단하며 주민들은 자택에 격리되면서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해석했다. 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20~30개 도시 역시 4월 재정 수입이 현저하게 내려갔는데, 이 가운데 세수 하락폭이 컸다.

지방정부 재정수입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은 세금환급과 감세, 수수료 인하 정책이 지목됐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1조5000억 위안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화 요구 공문'을 지방정부에 발송했다. 국가 세무총국에 따르면 4월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만 8015억 위안으로 기록됐다.

지방 재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출 항목이 아니라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에 여파를 미친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세금환급·감세 정책 지원 명목으로 8000억 위안을 내려 보낸다고 밝혔으나 실제 도달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중소도시에는 반영조차 되지 못한다고 팡챠오빈 중국재정학회 부비서장은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 재정 기여율이 가장 큰 지방세다. 원저우시의 경우 4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17억5000만 위안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견줘 182% 감소한 수치다. 선전시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40억 위안을 넘었다.

중국정법대학 스정원 교수는 “4월 지방 재정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집중 환급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감세, 납부 유예, 수수료 인하 등 새로운 정책 패키지도 시행했다. 올해 3월 전국 세무당국은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 2567억 위안의 세금 납부를 연기했다.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안후이성은 출장, 회의, 교육 등 각종 경비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공문을 각 부처에서 전달했다. 문서는 양면 인쇄하고 회의 중에 펜과 종이를 쓰지 않도록 했다. 산둥성은 일상 공용 경비의 정액을 20% 이상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성쑹청 전 인민은행 통계국장은 경제관찰자망 기고를 통해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의 2·4분기 성장률이 1.7%~3.2%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본 노무라증권 예측인 1.8%도 포함하는 범위다. 성 국장은 2.1% 가량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