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지옥' 지적에..원희룡 "임대차3법 징벌보단 인센티브"

원희룡 "수요자, 공급자 참여하는 국민적인 공론장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보완을 위해 '인센티브 방식'의 도입을 시사했다.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전세대란을 앞두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징벌로 강제하기보다 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세입자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국가 존재 이유지만 문제는 방법이다"라며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이와 관련된 전세가 월세로, 전세가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여러가지 주택시장 전반과 맞물리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전문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인 공론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세시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실무적인 준비를 박차를 가해 최대한 빨리 공론 과정이 이뤄지도록 업무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다"고 답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