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SOC사업 4,700억 삭감..균형발전 '홀대'"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예산 4,700억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27.3%)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습니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됐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삭감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