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2차 회의..양대노총 "차등 적용 논의 중단해야"

17일 최임위 회의 날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서 기자회견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개선, 양극화 해소 등 취지 맞게 운용"

아르바이트 노조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장 인근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최임위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게 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제도가 운용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속 잃어버린 최저임금의 목적을 되찾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불공정거래·가맹수수료 등 대기업 횡포와 기울어진 산업구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산입범위를 정상화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차등적용이나 적용 제외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최임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익성 확보 등이 뒷받침되고 공정하고 개관적인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엄연한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임위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채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업종 구분 작용을 서슴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고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래 목적처럼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 운용에 대해서만 고민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임위 2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