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임대차3법, 원희룡 "징벌보단 '인센티브' 도입 필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지적한 장관 지명 후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2.5.17/뉴스1

임대차2법 도입 2년을 맞는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으로 정해 놓고 징벌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일각에서는 4년(2+2년) 임대에 임대료 증액 5% 상한을 지킨 집주인에 부동산 세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원 장관도 원론적으로 '인센티브 방식'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원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물건이 사라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져 올해 8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은 세입자 주거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존재 이유, 목표인데 문제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으로)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시장에서 수요 공급, 이와 관련된 전세와 월세, 전세가 매매가격을 밀어내는 여러가지 주택시장 전반의 맞물리는 이야기가 있다"며 "현장, 시장원리, 전문가 방안을 (국회에서 공론장을)제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수요자, 공급자와 함께 국민적인 공론장이 국회 중심으로 열리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득력 있는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를 받았는데 철저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사업자 중심의 렌트홈 데이타도 운영되고 있으니 막연한 선입관, 정책의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데이타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안모델은 민간 차원에서도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와 국제사례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공론 과정 될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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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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