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국회를 민주당 하부기관 만들려는 反민주주의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선출 후에는 당적을 버려야 한다. 이 규범은 1960년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이 도입했고,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없어졌지만,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법 개정으로 부활됐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편에 서지 말고 공정한 사회자로서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는, 의회주의 안전판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의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해 최선을 다하고 현실 정치에서 떠나는 관행도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 하명’에 당당히 맞서면서 입법부 위상을 수호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권이 만들고 지키려 했던 이런 민주적 장치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깨뜨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김두관·안민석 의원 등은 16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당원 손으로 뽑자’는 주제로 당원 간담회를 주최했다. 참석한 당원은 대부분 지난달부터 ‘노(No) 수박’ 서명 운동을 벌이는 ‘밭갈이운동본부’ 소속이라고 한다. 당내 중도·온건 인사들을 ‘겉과 속 색깔이 다른 수박’으로 조롱하면서 퇴출시키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들은 “민주당 정체성이 분명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관행을 바꿔 당원 직접 투표를 의장 선출에 반영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들에게 휘둘린다는 것이다. ‘수박’으로 의심받는 5선 김진표 의원조차 16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서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 운영을 막아내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썼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권에 맞서는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회”라면서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민주당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삼겠다는 의미 아닌가.

문재인 정권 들어 대법원 코드화가 심각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에 기용되는 등 이미 삼권분립이 크게 훼손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려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다수당에서 임명하겠다고 한다. 국회를 대(對)정부 투쟁의 도구이자 진지로 삼겠다는 행태다. 이미 ‘의회 독재’라는 표현이 일상화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도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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