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똘똘한 한채' 투기 방지 추진..양도세 장특공제 보유 공제율 하향

거주 공제율 연간 4%→6%..보유 공제율 연간 4%→2%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조만간 입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높이고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낮춰 '똘똘한 한 채'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특공제 제도 개선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특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공제율 최대 80%는 유지하되 보유, 거주 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상향, 단순 보유자의 공제율은 하향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안은 전날(16일) 당 정책위원회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부동산 정책 개선안에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서 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외곽의 소위 저가 아파트 매물이 나올 개연성이 큰 상태"라며 "그렇게 실현된 이익이 어디로 갈 것인지 보면 여전히 똘똘한 한 채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보유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공제에서 보유와 관련한 공제는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거주 공제는 4%에서 6%로 올려서 총 혜택은 80%로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제 비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입법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