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3大 개혁 '잃어버린 5년'과 성공 조건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교수

취임 엿새 만인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거야(巨野)에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가 계속해 왔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도 지난 5년 동안 실종됐다.

김영삼 정부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1990년대 중반, 곧 임기 중반에야 추진하는 바람에 동력이 약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와 IMF의 개혁 요구 속에 임기 초부터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역대 정부의 개혁 의지는 약해졌다. 정부가 지지율 감소는 물론 정권의 운명까지 감수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익집단이 개혁에 거세게 반대했고, 정치권은 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탓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한 복지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위해 △노동개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경쟁력을 제고(提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교육개혁은 학생들이 기술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연금·노동·교육 제도는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이 누적됐다. 제도의 취지를 보면, 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편안하게, 노동은 근로자의 소득을 두둑하게, 교육은 학생의 재능을 키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연금 제도는 100원 내면서 180원 받고 80원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식인 데다, 인구 감소로 연금 고갈의 시기가 빨라지면서 국민이 추가 부담할 비용이 매일 81억 원 증가하고 있다. 노동제도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의 확대는 10% 남짓한 공공부문·대기업 조합원들의 잔치였다. 이들은 고임금에다 정년보장의 혜택까지 누렸다. 게다가 나머지 근로자는 일할 자유를 침해받아 저소득계층이 늘고 양극화가 커졌다.

교육제도는 돈을 많이 들이지만 그 효과는 저조하다. OECD 등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GDP 대비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이고, 교육시설과 교사의 급여는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숙련인력의 확보는 중하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취업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사람을 포함한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의 사실상 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꼭 해야 할 필수 과제다. 개혁이 1년 늦어지면 사회가 부담할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다. 진보를 표방하는 야당이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3대 개혁은, 야당이 평소에 주장해 온 복지국가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이 주도 세력인 독일과 스웨덴 등도 디지털 시대에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1990년대부터 개혁에 나섰다.

개혁의 성공은 국민의 인식과 비례한다. 하지만 국민은 연금·노동·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도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 3대 개혁은 역사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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