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초과세수로 더 커진 법인세 인하 당위

현진권 자유인포럼 대표 前 한국재정학회 회장

올해 초과 세수(稅收)가 53조 원 규모라고 한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15% 이상 과소 예측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정부의 예측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30년 전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설립한 근본적인 이유도 세수 추계였다. 과학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기반은 이미 구축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가 과학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많은 경제활동을 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의 세수 추계보다 실제 세수가 많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부의 행동 추계보다 국민이 더 많은 경제활동을 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과소 세수 추계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예측 이상으로 잘 살았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 중 법인세 규모는 무려 29조1000억 원으로, 전체의 약 55%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기업이 가장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이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를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기업은 클수록 나쁘다는 정부의 인식 속에 대기업은 정책적 회초리의 주된 대상이었다. 전 세계가 법인세를 경쟁하듯 인하하는 추세와 반대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대기업일수록 국가경제에 주는 기여도가 크며, 법인세도 훨씬 많이 낸다.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하라고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게 국제적 현실이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프랑스는 44.4%에서 28.4%로 낮췄다. 모든 먹거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서 나온다는 진실을 문 정부만 모르고 있었다.

올해 초과된 법인세수는 문 정부가 예측한 기업의 경제활동보다 잘했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멈췄고, 어느 때보다 기업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국제적으로 최악의 경제 환경과 국내적으로 정부의 정책 학대로 인해 상식 차원에서 예측한 것이 정부의 세수 추계다. 그러나 기업은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과 노력으로 정부의 예측을 초월했다는 객관적 지표가 29조 원 초과 세수다.

윤석열 새 정부는 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철학을 가졌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자유가 국민의 먹거리이고 번영으로 가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는 믿음이 온다.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더 소중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함도 알 것이다.

법인세는 자기자본으로 경제활동을 한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경제 본능이다. 기업이 잘되면, 국민도 잘되고 세금도 더 많아진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한 자유가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세금이다. 문 정부의 자유 억압 정책에서도 상식 이상으로 선전(善戰)한 우리 기업이다. 윤 정부가 세금을 낮춰 자유를 확대하면, 기업과 국가경제는 번영의 길을 갈 게 자명하다. 자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지도자만이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혁신할 수 있다. 자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세금 인하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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