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尹 교육개혁 접근 잘못돼..학교는 기술자 양성소 아냐"

시정연설 언급에 우려.."개혁 방향이 중요" "사교육 신호될라"
"교사,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관건..교원 개혁 주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 개혁'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선 우려와 당부가 이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전날(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선 윤 대통령이 그간 공약이나 국정과제 등으로 내세운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의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다양화라든지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를 점검·보완하면서 선택권을 넓혀주는 문제라든지 국정과제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교육 공약의 1번이 디지털이었던 만큼 이를 재차 반복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 개혁은 방향이 중요하다"면서 "자칫 교육 시장화를 강조할 경우 교육 격차가 더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도 "구체적인 정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짜이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또 이 대변인은 "보통교육에선 창의력 등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주고, 직접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고등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접근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 역시 "학교가 단순히 기술자나 과학자를 만드는 곳은 아니다"라면서 "결국은 인성교육, 예술교육, 시민으로서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과 균형을 이루고 전인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교육 열풍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 정책위원은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교육을 바꾸는 것은 좋지만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교육이나 불공정한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가 될 수 있는 만큼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송 정책위원은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한다고 하려면, 영재학교나 이런건 하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근본적인 교육 개혁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정 대변인은 "사실 교육 격차 문제나 기초학력 문제 해결책의 시작은 학생과 교사가 눈을 맞출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 문제,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도 "학교, 교원과 소통하지 않은 교육 개혁은 정권이 바뀌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뿐"이라면서 "학교와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는 교육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